DPI 연구

 

(지니계수 정의)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입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입니다.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간단히 말해 시장소득은 세전소득이고, 처분가능소득은 각종 이전소득 및 세금 등이 반영된 소득으로, 실제 가구가 사용가능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지니계수에 대한 더 자세한 정의는 아래 링크 참고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dg/4/1/index.static

 

(국제비교)

[표 1]은 주요국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1)열은 시장소득 기준, (2)열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에는 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통한 재분배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1)열과 (2)열의 지니계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미국>한국>일본>독일>스웨덴 순으로 지니계수가 높습니다(소득이 불평등합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우리나라 지니계수 통계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각각 조사합니다. 
- 가계동향조사 수치는 통계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1990년부터 이용가능하던 통계가 2016년까지만 이용가능.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가능함.
- OECD에서는 우리나라 지니계수 수치를 2006-2012, 2015-2018년에 대해 얻을 수 있는데 2006-2012년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전체가구 기준 수치, 2015-2018년 수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수치와 일치.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한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때 크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2010년대 후반까지 큰 등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기본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보다 값이 크지만,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